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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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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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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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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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	기계 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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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	기계 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	기계 분야 ♣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 ​ ​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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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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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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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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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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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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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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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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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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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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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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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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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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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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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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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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