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중요 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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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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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소방기본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소방시설 공사업법
⊙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령]

내 용	관련법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도의 조례]

내 용	관련법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소방기본법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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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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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내 용	관련법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4일 ]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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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감리 ]

내 용	관련법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관련법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5일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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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2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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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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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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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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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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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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