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수조정률)

 

 

1.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일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나.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①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사용 지수 및 발표기관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그밖에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다. 지수조정률 및 용어

 ① 비목군

  <비목군이란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으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함

   ⊙ A : 노무비 (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B : 기계경비 (B' : 국산기계경비, B' :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 · 수도 · 도시가스 및 폐기물

   ⊙ F : 농림 · 수산품

   ⊙ G : 표준시장 단가

      ▶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 G2, G3, G4, G5 등)의 표준시장 단가에 포함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Z : 기타 비목군

 ② 계수

  <계수란?> : "A, B,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a, b, …z"로 표시함

 ③ 지수

  <지수란?> :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시점지수와 비교시점지수를 산출하는 것

   ▶ 기준시점(입찰시점) 지수표기 : A0, B0, … Z0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 지수 표기 : A1, B1, … Z1

    ◈ A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 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

    ◈ B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C,D,E,F :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 표준시장 단가는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G5) 표준시장 단가의 전체 평균치

   ▶ 기준(입찰)시점의 지수 등 : A0, B0, C0, D0, E0, F0, G0

   ▶ 비교(변동)시점의 지수 등 : A1, B1, C1, D1, E1, F1, G1

    ◈ "H : 산재보험료지수,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K,L,M,N"등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

          을 준용함

   ▶ H0=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d+e+f

   ▶ I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

   ▶ Z : 기타비목군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 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 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함(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함)

    ◈ Z0 =(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 Z1 = (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라. 지수조정률 산출

 ① 지수조정률(이하 "K"로 표시)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② 비목군의 지수 적용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함 ("C,D,E,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

   - 규정에서 정하는 비목군은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의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마.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비율)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

​

2. 지수조정률 산정 예시

가. [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업무 흐름

 ① 요건 완성 확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경과

   -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 이상 물가상승 요인 발생

   - 조정기준일 설정

 ② 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의 기, 미성 내역 확인

   - 공사감독관의 공정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에 의한 기,미성량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감독관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④ 지수조정률 산정

   - 물가변동대가(미성량)를 기준으로 비목군, 계수, 지수 등 산정

   - 물가변동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등락될 때 조정

 ⑤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대가(미성량)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 지급 및 기성금 지급시 공제

 

나.[예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대가 설정

① 기준일 검토

입찰일	계약일	설계변경일	90일 시점	조정기준일	준공예정일
2024.04.25	2024.05.17	​	2024.08.16	2025.01.01	2025.07.13

 

② 기, 미성량 확정

조정기준일	계약금액(원)	기성량(원)		미성량(원)
2025.01.01	11,107,140,630	기성 공정	기성금액	미성 공정	미성금액
		11.5%	1,277,370,000	88.5%	9,829,770,630

다. [표1] 공정확인서

▣ 공사명 : OO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 계약자 : (주)홍길동 산업 ▣ 입찰일 : 2024년 04월 25일 ▣ 계약일 : 2024년 05월 17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07월 13일
구분	계획공정	실시공정	기성공정	잔여공정
계	4.03%	11.50%	11.50%	88.50%
확인자 : 책임감리원 OOO (인)                                                                                                                                                                감리원 OOO (인) ​                                                                                                                                                    전기현장대리인 OOO (인)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계산서)

비목				계수 (가중치)	계약금액(원)	미성금액(원)	비고
순 공 사 원 가	직접 공사비	직접재료비	공산품	0.1801	8,283,559,461	1,496,829,401	​
			표준시장단가	0.5625		4,670,874,802	​
		직접노무비		0.1402		1,163,931,590	​
		기타경비		0.0001		643,105	​
		소계		​	8,283,559,461	7,331,278,612	​
	간접노무비			0.0264	247,512,752	219,058,612	직접노무비×10%
	경비	산재보험료		0.0123	114,934,383	101,721,492	노무비×3.7%
		고용보험료		0.0026	24,540,039	21,718,911	노무비×0.79%
		국민건강보험료		0.0061	57,100,241	50,535,967	직접노무비×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0004	3,740,061	3,310,104	국민건강보험×6.55%
		국민연금보험료		0.0089	83,635,060	74,020,329	직접노무비×2.49%
		퇴직공제부금비		0.0067	63,253,254	55,981,643	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185	173,421,944	153,485,306	(재료+직접노무비)×1.24%
		기타경비		0.0352	330,581,113	292,577,408	(재료+노무비)×3.08%
		소계		​	1,098,718,847	972,409,772	​
		계		1	9,382,278,308	8,303,688,670	​

[표2] 물가변동대가 (미성량 원가 계산서)

비목	계수 (가중치)	계약금액(원)	미성금액(원)	비고
일반관리비	​	287,097,712	254,092,872	​
이윤	​	670,956,907	593,822,191	​
공급가액	​	10,340,332,927	9,151,603,733	​
매입세	​	244,167,436	216,544,072	​
부가가치세	​	522,640,267	461,622,825	​
도급액	​	11,107,140,630	9,829,770,630	​

[표3] 순공사비 비목군 분류

 

[표4] 비목군별 구성비 기간별 현황 조사

 

[표5] 표준시장 단가 및 공산품 변동률 현황 조사

 

[표6] 시중노임 지수 변동률 산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노임현황

구분	2024년 01월 01일	2024년 09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비고
직종	공사직종	공사직종	공사직종	-	​
평균노임(원)	126,684	132,168	134,901	​	​

 

  - 시중 노임 지수 변동률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7] 제경비 비목군 지수 산출

 

[표8] 기타 비목군(Z) : 노무비와 재료비(A,D,G4) 지수 산출

 

[표9] 지수조정률 산정

 

[표10] 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