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명용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까요?
그 현충원에도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유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3 체제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보수인사들에게 회자된 말은
스티븐 레비츠키가 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붕괴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 바로 그가 쓴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의 투표는 '감성(感性)투표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책선거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대부분은 이재명의 고민이 무엇인지..김문수의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내란죄 프레임, 그리고 김문수가 말한 총통 독재 라는 말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그 허망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민주당은 곧장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내란죄' 주장은 허구로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는 것으로 통치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허공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만큼 '내란죄' 프레임은 대중의 감성에 파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쿠테타를 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별다른 정책도 내세우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전선거의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그것도 '음모론'이란 프레임을 씌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 당일투표는 42.0으로 사전투표보다 4.2%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고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은 49.42%, 김문수는 41.15%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합법적인 선거로 탄생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재판결과 이재명에게는 가장 화급한 발등의 불이 떨어 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로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청문회에 불러 세웠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검하겠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판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묘수를 찾아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죄 요건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오직 한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까지 시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입법권의 사유화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저는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추궁하면서
어찌 자신들은 3권분립의 정신부터 훼손하는 '헌법의 파괴'를 자행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숨통은 어쩌면 넉달 정도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그에 기속될 것이고 대법원 역시 다시 유죄취지로 다시 확정판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앞으로 넉달 뒤쯤,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요..권력을 쉽게 내려 놓겠습니까 ?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신문들은 다들 신문을 보셨죠..
각 신문들 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기업들의 전면 광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하여 현대차, SK, LG 할 것 없이 모두 신문에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정권 취임 축하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은 지금 3권을 틀어 쥔 1극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지금처럼 강력한 통치자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지금 보다 강력한 권력을 부린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성을 의심받는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는 늘 데모하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엄청남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 보다 더한 1극 체제인데도 그 어떠한 저항도 없어졌습니다.
당과 국회, 행정부까지 사법부, 언론, 기업,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모든 곳을 장악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서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레비츠키 교수의 말이 지금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 시대를 본 이후로 다시 그런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그래서 인지 놀랍게도 권력은 '한계'를 잊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한다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자신을 지원하는 좌파 판사들을 만들어 재판을 무력화하는 진짜 사법 쿠테타가 될 지 모를 일을 이렇게 태연히 벌일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기껏 '일방독주는 안된다'며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미 야당도 보수정당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혁명' 분위기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이 없으니 필요한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징계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통과됨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심의의결할 테니 이제 거부권행사는 상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 들, 장관들이 어제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더군요.. 목이 짤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만을 빼 놓고 말입니다.
만약 그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채 단체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안을 살펴 볼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징계 청구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국회재적의원 296인에 202명이 출석하여 (국민의힘 94년이 퇴장) 찬성 185인 찬성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회부하여 파면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 눕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런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모두 재적의원 296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장에 남아 이 3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자는 누구일까요 ?
이제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마지막 살아남은 국무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 국무위원 선임을 위해 아직 자리에 남아 방관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 3개의 특별검사팀에 투입될 검사만 무려 120명에 이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이 소속 검사가 약 210명 정도이니
그 절반이 넘는 감사가 특검에 파견될 것입니다.
왠만한 지방 검찰청을 뛰어 넘는 대규모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만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가 불과 20명인데도 그 때 당시에는 많았다고 했지요.
2018년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가 1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법조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특검을 두고 훗날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
아니면 '정의구현'이라고 할까요 ?
자 3개 특검중에 핵심은 '내란특검'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해 지난 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일 윤석열 전대통령 으로 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의 폐쇄회를 TV 영상을 확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이상민의 기존 진술과 다른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윤대통령으로 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내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TV 영상에 담겼던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소한 검찰 특수부도 여전히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로 부터 비화폰 서버를 인수받아 포렌식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석열과 국무위원, 군 수뇌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을 확인해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범죄의 재구성 같군요. 영화처럼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뿌리까지 뽑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장인 박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의 여유도 관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 높은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의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입니다.
이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3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측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지요.
또 한번 망신살이 뻗칠 것일 겁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중입니다.
항고를 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지요.
검찰은 최근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라는 사람을 불러서
김건희 계좌에서 행해진 이른 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 10월 서울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서울 고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청탁의혹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비롯해서 김검희 최측근들도 잇달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검찰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있던 윤 모라는 자가 캄보디아 공개개발 원조 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 했다고 의심합니다.
통일교 측이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수행비서 유경옥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도 유경옥이 다른 백으로 바꿨다고 하죠..
한편 김건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신문에 크게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위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차 사방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 처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재판받으로러 매주 월요일 마다 법원에 가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아내 김건희는 이제 검찰에서 이리 저리서 오라.. 아마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판에 마지막으로 외압 의혹이 있는 채상병 사건은 어떤가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은 공수처가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불기소 판정을 한 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과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의 회의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서 분석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임성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특검이 시작되면 모두 해당 특검으로 보내집니다.
과연 120명의 검사들과 3명의 특검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
윤석열은 지금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 내란죄 특검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그의 아내 김건희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건희 특검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권력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의 칼날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에 대법원이 저항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며 이른 바 대법관 증원의 입법속도 조절에 나서자
그러니까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의원 조차 자칫 통합 보다 분열로 읽힐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3회 내용을 스크랩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