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재명은 어제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등 이재명이 당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명 핵심들이 모인것입니다.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선거에 부역했던 인사들은 얼굴에서 웃음이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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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참음 수 없는 웃음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한 외교 현안'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것은 큰 수확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초청을 했죠.

이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첫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입니다.

G7회의는 당장 오는 6월 15~17일 3일 동안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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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물론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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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6월 24~25일 이틀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지 여부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직 초정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준비되면 대답을 드리겠다'

강 대변인은 방미 특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방문특사단은 통상협상 때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고 합니다.

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의 형사재판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 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지난달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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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이사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졌으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이며 또 한편 이재명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각각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솔직히 선진민주정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판 중에 대선 출마를 했고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럼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직전에 재판을 멈춘 전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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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하나 같이 바람에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눕는 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오늘 18일, 서울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확대 해석해 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규정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걸까요 ?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소추라는 말은 기소라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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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 보았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중인 개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법률을 바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법조계의 반발도 엄청날 것입니다.

'평등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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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법률개정을 한다면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썩어 빠지 우리 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이 경우에 이재명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겨질 공산이 큽니다.

(더 썩어 빠진 헌법재판소야 당연히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소입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요 ?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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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그 누구보다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보다도 코딱지를 떼던 박찬대 보다도 일등공신은 국민의 힘 대표를 했던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수사팀의 검사였습니다.

그는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고참 부장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5단계나) 파격 승진시키자 3차장 검사로 함께 영전했습니다.

검사장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수많은 보수인사들이 소환됐고 200여명이 온갖 죄명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중 몇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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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세한 자식을 둔 대가'로 멸문지화를 겪은 집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보수'는 그 때 한번 좌포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동훈은 이 시기를 자신의 '화양연화(花樣年華)' 꽃다운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양연화는 홍콩영화의 제목이지요.. 꽃다운 시기, 그것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말입니다.

'그 때가 내 화양연화였다. 그 때 당신들은 모두 내게 박수치지 않았는가.'

나는 그 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한동훈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자 법무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치면서 대중의 인기도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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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년전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이유로 무너지자 그걸 이유로 법무부장관을 내던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접수'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만났던 한동훈의 측근은 정말 '권력 그 자체'인 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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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지금도 4.10 총선의 참패원인을 윤석열의 실정에서 찾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패배를 자초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해 1월 시작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턱도 없는 정책을 조언이랍시고 속삭인 자는 누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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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총선 참패의 최대책임자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조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과 셀카놀이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를 지지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조국을 응징하자'는 것 외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내놓은 민생 정책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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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한동운은 '정치는 매우 쉬운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비명횡사'라는 비아냥과 함께 '일극체제'라는 비난을 듣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기껏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는 정당으로 압도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의 공천 잘못에다 '기억나는 공약 하나 없는' 무전략의 선거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물러나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 당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오르지 대중의 인기에 연연할 뿐인 한동훈의' 국민의 힘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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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도에서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무모한 카드를 던졌고

이제 '최후의 날만 기다리던' 이재명에게는 그게 구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놀랍게도 한동훈은 철저히 '반(反)윤석열'의 선두에 섰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비상계엄 뒤에 윤석열의 담화가 있자 내질렀던 말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는 희대의 '자책골'이 아니였다면 탄핵소추도 없었을 것이며 '내란죄'로 체포되지도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한동훈은 당당한 여권의 차기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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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야인'이 되어 있는 한동훈은 국민의 힘 당권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라고 새겨진 이 주홍글씨는 한동훈의 가슴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은 지난 봄에도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당시 여권의 융단폭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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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 사퇴이후 두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

자신의 저서라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한동훈의 주변에는 이른 바 '친한계'라는 20여명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동훈의 비토세력은 그 '친한계'보다 헐씬 컸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맹공격했습니다.

특히 박근계 전 대통령도 당시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뼈 있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 국민의 힘은 다시 당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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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5화를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사유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 위번한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사유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는 국회활동 방해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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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제출하셨는데 일단 국회의원 등 정당대표에 대한 체포지시 행위는 국회활동 방해 행위로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포고령 발령행위에 관한 소추사유에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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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조인 체포 지시행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적시를 하지 않으셨던데 무엇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 네, 사법독립의 침해, 법관 신분보장의 침해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에서 자세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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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번 준비기일에서 형법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재판부께서 위헌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서 헌법위반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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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어,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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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상정해서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형법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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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행위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계엄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에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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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가요 ?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정리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에다 플러스 휴대전화 압수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답변서를 보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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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략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청구인측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란죄의 형법위반 사항을 철회하겠다는 부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도 혹시 소추사유에 대한 철회일 수 있어서 소추사유를 철회한다. 형법 위반사실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선관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소추사유 철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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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조금 소추의결서에는 체포 · 구금계획이 안들어가 있잖습니까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측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사유의 추가가 가능한 것인가 ?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원들에 대한 구금계획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행위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계획속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련의 행위로서 같이 다루어서 특정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그것이 특정으로서 구금계획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금계획은 제외하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저희는 주장하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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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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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필요하면 넣었다가,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소송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소추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소추의결만 보아도 헌번위반이 수십개 조문입니다. 지금 몇개 조문만 처음에 나열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뒷바침되지 않되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 무슨 행위를 주장하는지 재판관님께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지만 이건 확인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건 넣겠다,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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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지금 증거를 낸 것이 언론보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만으로 청구인측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응하고 입증하고 반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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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렇게 혼란이 온다면 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정상적인 절차, 적법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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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금 저 소추인 측에서는 그 어떤 사실을 집어 넣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건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안하고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준다 이런 식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리고 저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얘기했다가 그러고 들어왔다가 인신구속을 했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진짜 구금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를 거의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하고서는 또 빼는 식으로 헌법에 흡수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번 준비기일 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관님들께 심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재판진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석명을 해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희가 방어할 수 있게 정확한 주장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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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주장된 내용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를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청구사유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저희가 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뭐 피청구인측에서는 이번 서면 등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달할 것이고

주장은 이렇게 일단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뺍니다. 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재판부의 심리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은 ... 전혀 엉뚱한 이기를 집어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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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로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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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유사유는 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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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거이고요.

소추의결서 구성을 당시 이렇게 거의 병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소추의결의 통과될 때에는 그 여러가지 선동적인 형법죄 예를 들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이런 것이, 이번에는 내란죄이고요, 이런 것이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막상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에는 극히 추상적인 헌법위반을..

예를 들어 당시에는 복지국원리 위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원리 위반, 권리위반, 권한남용 이렇게 재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그런 또 극심한 혼란 낳게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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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튼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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