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공사감리제도 및 용역대가

1. 전기분야 공사감리제도

가. 한국의 공사감리제도 변천과정

  ▣ 1962년 건축법 제정, 1963년 건축사법 제정

  ▣ 1984년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

  ▣ 제1기 : 1963 ~ 1993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1990년 : 시공감리제도 도입

[제2기 : 1994 ~ 1996년 ]

  ▣ 1994 1월 7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제정

       1994년 6월 : 책임감리제도 도입

     - 1994. 6월 : 소방공사업법 감리제도 도입

  ▣ 1995년 12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 1996년 10월 28일 :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제도 도입 (1998. 1월)

 [제3기 : 1997 ~ 2010년]

  ▣ 건설사업관리제도 (CM) 도입

 [제4기 : 2011 ~ ]

  ▣ 2022년 11월 15일 : 전력기술관리법 설계 · 감리 분리발주제도 도입

 <관련 이슈>

  ① 제1기 (1963 ~ 1993)

    ▣ 건축사법령

      ⊙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토록 규정

    ▣ 독립기념관 화재 ('88.8)

      ⊙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 수립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

      ⊙ 시공감리제도 도입 ('90.1)

  ② 제2기 (1994 ~ 1996년)

   ▣ 신행주대교 붕괴('92.7), 부산구포 열차 전폭('93.3) 등 연이은 대형 건설 사고 발생

     ⊙ 책임감리제도 도입 ('94.1)

     ⊙ 전기분야 책임감리제도 도입 ('95. 12)

  ③ 제3기 (1997~2010년)

    ▣ 책임감리 일변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감리방식 다양화

     ⊙ 중 ·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선택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001. 7)

  ④ 제4기 (2011 ~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사업관리제도 (CM)도입 ('14년)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역 분리발주 제도 도입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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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 분리발주 대상 명확화 (제14조의3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용역 사업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2.2억원 이상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②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축법」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 전력시설물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명문화 규정을 마련, 건축 등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대상을 정함

       (신설)

    ⊙ 분리발주 규정 명문화 (제14조의3 신설)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2022년 11월 15일 법 공포, 공포후 1년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법 시행 후 최초 공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업은 계약일)한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 부터 적용

  ▣ 분리발주 대상 (법 제14조의 3)

    ①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②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구분	바닥면적 합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1	5백㎡ 이상	냉동 · 냉장시설, 항온 · 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 설비가 설치된 시설),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수영장
2	2천㎡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3	3천㎡ 이상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4	1만㎡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5	해당사항 없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설계 · 감리용역 분리발주 예외

  ① 분리방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7조의6 신설)

    ▣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물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분리발주 예외 건축물 : 냉동 · 냉장시설, 항온 · 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및 수영장 (실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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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감리 업무 범위

  ▣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 발주자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

  ▣ 책임감리원 :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보조감리원

    ⊙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

    ⊙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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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분야 주택건설공사감리 관련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의2 제1항, 제14조 제5항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용역대가]

    ⊙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에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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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감리용역 대가)

가. 전력기술용역의 대가의 용어 정의

  ▣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 및 일정한 학 · 경력 등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고 공사감리업체에 종사

                    하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등급 체계 (영 별표 2)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감리원수 : 당해 감리용역 직접 인건비 산정의 기준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 일수

  ▣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품질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 발주자의 권한 대행

  ▣ 공사비 :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으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

    ⊙ 책임감리원 :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

    ⊙ 보조감리원 : 책임감리원을 보좌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전기철도	100억원 이상	특급	초급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 이상
	50억원 미만	중급 이상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사용설비 및 그밖의 설비	20억원 이상	특급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 이상
	10억원 미만	중급

  ▣ 비상주 감리원

    ⊙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

    ⊙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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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기술용역의 대가의 종류

  ①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7호, 제18조

      ⊙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

      ⊙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② 정액적산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8호, 제24조제1항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

      ⊙ 공사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만㎡ 이상 건축물 제외)

    ▣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25조 제1항 관련)

 

[위 표에 이어]

  ▣ 직접인건비

    ⊙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감리원수를 산정하여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공사규모 : 전기공사 금액

      ◈ 공사복잡도 : 단순, 보통, 복잡

      ◈ 배전 : 단순공정(배전), 보통공정(특고압 설비), 복잡공정(지중배전)

  ▣ 감리원수

    ⊙ 해당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 일수

        - 감리원수 (인 ×월) → 예) 1인 (1인 × 월) - 22일

        - 1일 8시간, 1개월 20.5일

  ▣ 직접경비

    ⊙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비용

        -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출장여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인쇄비 (각종보고서 등 인쇄 실비)

          (현지 차량비, 운영경비 : 공사비 1억원 이상 시 계상 가능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 직접 경비 계상 기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제경비

    ⊙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비

       - 직접 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업체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 감리원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하여 공표

       ※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 (적용일자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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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비 정액 가산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 제24조

       ⊙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만㎡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 산출방식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 제24조)

     ⊙ 공사규모별로 실제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따라 비용 산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

[공동주택 공사감리 용역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 배치감리원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 배치일수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 대가조정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산출된 대가에서 10% 범위까지 감액 가능	산출된 대가에서 5% 범위까지 감액 가능

   ※ 일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용역대가 감액규정 범위 하향 조정

        ('24.9.13, 운영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 완료)

       - 제24조제2항 각 목의 감액 범위를 "15%→10%, 10%→5%로 하향 조정)

  ▣ 전기분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대가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산출방식_ 직접인건비 (운영요령 제2조 제9호, 제26조)

      -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정액적산방식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 × 고급감리원 노임단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 배치감리원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 배치일수

  ◈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 공표하는 1일 평균임금 및 월평균 근무일수* 적용

       * 2024년, 1일 평균임금 : 표 참고 / 2024년,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

       * 제26조제4항, 별표 4에서 1개월에 대한 일수률

       "22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월평균 근무일수"로 정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감리용역 대가)]

 

         ※ 감리원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하여 공표

         ※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 (적용일자 2025.1.1)

◈ 감리원 배치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건축물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상주	책임감리원	1명	총 공사기간 100% 배치
			보조감리원	-	-
		비상주	(고급)감리원	1명	총 공사기간 100% 배치
	800세대 이상	상주	책임감리원	1명	총 공사기간 100% 배치
			보조감리원	1명 이상	총공사기간 50% 이상 배치*
		비상주	(고급)감리원	1명	총 공사기간 100% 배치

 * 400세대 초과마다 보조감리원 50% 이상 추가 배치

   ⊙ 복합건축물 :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 미만 : 공동주택 적용

      -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 건축물 적용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 감리원 인원수 각각 산출 후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

[감리원 배치기준(기타확인사항)]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 보조감리원 : 3명 이상인 경우

      -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 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

        ◈ 보조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

[감리원 배치기준(요약)]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 보조 0.5는 전기공사기간 대비 50%의 기간을 배치한다는 의미

      * 비상주감리원 특급배치 2점, 고급배치 1점, 고급미만 배치는 실격

      * 전기공사비 20억 이상은 책임감리원 특급 배치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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