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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기계의 안정장치 의무화

   ⊙ 위험한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 위험한 기계의 종류

    연삭기, 프레스, 전단기, 목공용 기계 톱, 기계 대패, 롤러 용접기 등

▣ 안전기 (安全機)의 종류

   ⊙ 양손 조작형 안전기, 마그네 (magnet)형 안전기, 스위프 가드 (sweep gauard)형 안전기, 게이트(gate)형 안전기, 차폐

        판형 (遮蔽板型) 안전기, 풀 아웃 (Pull-out)형 안전기, 광선형(光線型) 안전기, 전격 방지기

▣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필요한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롤러기 등에는 급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성능검사 유효기간

   ⊙ 기관 : 1년

   ⊙ 양증기 : 2년

   ⊙ 아세틸렌 용접 장치 : 3년

   ⊙ 압력 용기 : 1년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옥내 통로는 통로면 으로 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기계 사이의 통로 너비는 80 ㎝ 이상으로 한다.

▣ 비상용 통로 : 비상 시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2곳을 설치한다.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의 물품을 제조 · 취급하는 옥내에 설치한다.

   ⊙ 상시 50인 이상의 옥내 작업장에 설치한다.

▣ 계단

   ⊙ 계단의 높이 3m를 초과할 때는 높이 3m 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적어도 한쪽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비상용 계단 :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서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옥외로 통하는 계단을 2개 이상 설치

                           한다.

▣ 가설 통로 구조

   ⊙ 경사도 30° 이하로 하되 경사가 15° 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적당한 계단을 설치

        하였거나 높이 2m 미만으로서 적당한 손잡이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 갱 내의 가설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10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안전 보건 진단

   ⊙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

▣ 작업 환경 측정

   ⊙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수립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 행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발주 · 설계 · 제조 ·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산업재해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자

       ㉠ 기계 ·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설계 ·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 원재료 등을 제조 ·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출제 예상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재해를 예방                                     ②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③ 산업 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④ 재해 발생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예방이다.

2.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산업안전 보건 기준의 확립                                 ②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

  ③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기구를 제조하는 자     ② 기계를 수입하는 자          ③ 원재료를 판매하는 자     ④ 건설물을 발주하는 자

[해설] 사업주의 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 설계 · 제조 ·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설계 ·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 원재료 등을 제조 ·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4.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사업 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근로 조건의 개선                             ②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③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④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해설] 사업주 등의 의무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5. 안전 점검표 (check lis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점검항목            ② 점검시기           ③ 판정 기준            ④ 점검 비용

[해설] 안전 점검표에는 점검대상, 점검 부분, 점검항목, 점검 시기, 판정 기준,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1. ④       2. ④         3. ③        4. ④          5. ④

6.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

     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유해성 평가       ② 위험성 평가        ③ 안전 보건 진단         ④ 작업환경 측정

[해설]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

                  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② 95 dβ의 소음이 2시간 발생하는 사업장

  ③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④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해설]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소음 노출 기준 (충격 소음 제외)을 초과한 사업장

1일 노출 시간 [H]
소음 강도 [dβ (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8.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

   ① 사업주        ② 설계직 종사자         ③ 안전관리자         ④ 생산직 종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 각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주         ② 설계직 종사자          ③ 안전관리자             ④ 생산직 종사자

[해설] 산업 안전 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 각호의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

          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종사자

9. 산업 안전 보건 법령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

   ①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재해                             ②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④ 3개월이 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 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정답]     6. ②         7. ②          8. ③        9. ③

10.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재해 발생 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할

       시기는 ?

  ① 지체 없이         ② 24시간 이내         ③ 72 시간 이내             ④ 7일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2. 사업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보유 현황                               ②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주기

  ③ 작업자 보유 현황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④ 향후 2년간 안전 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수행 계획

[해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 (자율 안전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 향후 2년간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 과거 2년간 자율 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 (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보건복지령          ③ 국토교통부령          ④ 대통령령

[해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13.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생

      일로 부터 언제까지인가 ?

   ① 지체없이         ② 1주 이내         ③ 2주 이내          ④ 1개월 이내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답]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산업재해가 발새안 때에 기록 및 보존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피해 규모                                    ② 재해 재발 방지 계획

  ③ 재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④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을 기록 ·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정재해 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 방지 계획

15.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상시 근로자 100명의 농업                        ② 공사 금액 20억원의 건설업

   ③ 상시 근로자 50명의 1차 금속업                ④ 상시 근로자 150명의 육가공 제조업

[해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업종

   ㉠ 건설업

   ㉡ 제조업 중 제1차 금속 산업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정비 제조업 선박 건조

   ㉣ 기타 광업 중 토사석의 채취업

   ㉤ 1차 금속 산업과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정비 제조업 선박 건조 사업을 제외한 업종 중 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

        단, 제조업인 경우 100인 이상

16. 재해 사고의 보고는 어디에 하는가 ?

   ① 고용노동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 보존하

              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① 재해 발생시 원인 조사 및 대책 강구             ② 소화 및 피난 훈련

   ③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                           ④ 안전 교육 및 훈련

18.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아닌 것은 ?

   ① 고졸 후 2년 실무 경험자              ② 대졸 후 1년 실무 경험자

   ③ 중졸 후 7년 실무 경험자              ④ 안전 관리 기술 자격 취득자

19.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 신체 장채 등급은 몇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① 7등급          ② 8등급            ③ 9등급              ④ 14 등급

[해설] 근로기준법에서 신체 장해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장 심하게 신체에 재해가 있을 경우가 1급에 해당

           한다.

20.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아니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 보건 계획은 매 분기 몇

       시간 이상인가 ?

   ① 3시간           ② 6시간             ③ 8시간               ④ 16시간

[해설] 근로자 안전 보건 정기 교육

교 육 대 상
교육 시간
사무실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 시간 이상

[정답]   14. ①      15. ①      16. ①       17. ③         18. ①       19. ④          20. ①

21. 유해 물질 저장 용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유해 물질의 명칭      ② 성분 및 함유량        ③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④ 압력 방출 장치의 성능

22. 다음 용어헤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은 ?

  ①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 도급인"이라고 한다.

  ②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한다.

  ③ 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 한다.

  ④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업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해설] 용어의 뜻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업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 재해"란 산업 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 관계 수급인 "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을 맡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 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3.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령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                        ② 춘계 사내 체육대회 참석 중 발생한 사고

   ③ 사업장 내 탁구장에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④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해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

          한 사고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되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1. ④       22. ①         23. ①

24. MSDS의 목적은 ?

  ①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② 경영자의 경영권 확보

  ③ 화학물질 제조상 비밀정보 확보           ④ 화학물지 제조자의 정보 제공

[해설] MSDS 란 물질 안전 보건자료로 근로자의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에

           그 배경이 있다.

25.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② 중대 재해 발생률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발생률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해설] 공표 대상 사업장

  ㉠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 (死亡萬人率 :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 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6. 공정 안전 보고서의 작성 대상인 위험 설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

  ① 원유 정제 처리 시설                          ② 질소질 비료 제조 시설

  ③ 농업용 약제 원제 (原劑) 제조업        ④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

[해설] 공정 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

   ㉠ 원유 정제 처리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 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원제(原劑) 제조업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차량 등의 운송 설비와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정답]    24. ①           25. ②          2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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