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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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기계의 안정장치 의무화

   ⊙ 위험한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 위험한 기계의 종류

    연삭기, 프레스, 전단기, 목공용 기계 톱, 기계 대패, 롤러 용접기 등

▣ 안전기 (安全機)의 종류

   ⊙ 양손 조작형 안전기, 마그네 (magnet)형 안전기, 스위프 가드 (sweep gauard)형 안전기, 게이트(gate)형 안전기, 차폐

        판형 (遮蔽板型) 안전기, 풀 아웃 (Pull-out)형 안전기, 광선형(光線型) 안전기, 전격 방지기

▣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필요한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롤러기 등에는 급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성능검사 유효기간

   ⊙ 기관 : 1년

   ⊙ 양증기 : 2년

   ⊙ 아세틸렌 용접 장치 : 3년

   ⊙ 압력 용기 : 1년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옥내 통로는 통로면 으로 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기계 사이의 통로 너비는 80 ㎝ 이상으로 한다.

▣ 비상용 통로 : 비상 시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2곳을 설치한다.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의 물품을 제조 · 취급하는 옥내에 설치한다.

   ⊙ 상시 50인 이상의 옥내 작업장에 설치한다.

▣ 계단

   ⊙ 계단의 높이 3m를 초과할 때는 높이 3m 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적어도 한쪽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비상용 계단 :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서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옥외로 통하는 계단을 2개 이상 설치

                           한다.

▣ 가설 통로 구조

   ⊙ 경사도 30° 이하로 하되 경사가 15° 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적당한 계단을 설치

        하였거나 높이 2m 미만으로서 적당한 손잡이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 갱 내의 가설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10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안전 보건 진단

   ⊙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 평가하는 것

▣ 작업 환경 측정

   ⊙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수립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 행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발주 · 설계 · 제조 ·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산업재해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자

       ㉠ 기계 ·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설계 ·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 원재료 등을 제조 ·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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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예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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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재해를 예방                                     ②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③ 산업 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④ 재해 발생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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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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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산업안전 보건 기준의 확립                                 ②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

  ③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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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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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기구를 제조하는 자     ② 기계를 수입하는 자          ③ 원재료를 판매하는 자     ④ 건설물을 발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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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의 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 설계 · 제조 ·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설계 ·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 원재료 등을 제조 ·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 설계 · 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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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사업 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근로 조건의 개선                             ②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③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④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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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 등의 의무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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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점검표 (check lis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점검항목            ② 점검시기           ③ 판정 기준            ④ 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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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 점검표에는 점검대상, 점검 부분, 점검항목, 점검 시기, 판정 기준,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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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④         3. ③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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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

     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유해성 평가       ② 위험성 평가        ③ 안전 보건 진단         ④ 작업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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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

                  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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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② 95 dβ의 소음이 2시간 발생하는 사업장

  ③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④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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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소음 노출 기준 (충격 소음 제외)을 초과한 사업장

1일 노출 시간 [H]	소음 강도 [dβ (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8.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

   ① 사업주        ② 설계직 종사자         ③ 안전관리자         ④ 생산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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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 각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주         ② 설계직 종사자          ③ 안전관리자             ④ 생산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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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 안전 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 각호의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

          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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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 안전 보건 법령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

   ①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재해                             ②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④ 3개월이 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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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 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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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 ②         7. ②          8. ③        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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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재해 발생 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할

       시기는 ?

  ① 지체 없이         ② 24시간 이내         ③ 72 시간 이내             ④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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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2. 사업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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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보유 현황                               ②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주기

  ③ 작업자 보유 현황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④ 향후 2년간 안전 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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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 (자율 안전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 향후 2년간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 과거 2년간 자율 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 (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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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보건복지령          ③ 국토교통부령          ④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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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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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생

      일로 부터 언제까지인가 ?

   ① 지체없이         ② 1주 이내         ③ 2주 이내          ④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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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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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0. ①          11. ③         12. ④             1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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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가 발새안 때에 기록 및 보존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피해 규모                                    ② 재해 재발 방지 계획

  ③ 재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④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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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을 기록 ·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정재해 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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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상시 근로자 100명의 농업                        ② 공사 금액 20억원의 건설업

   ③ 상시 근로자 50명의 1차 금속업                ④ 상시 근로자 150명의 육가공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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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업종

   ㉠ 건설업

   ㉡ 제조업 중 제1차 금속 산업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정비 제조업 선박 건조

   ㉣ 기타 광업 중 토사석의 채취업

   ㉤ 1차 금속 산업과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정비 제조업 선박 건조 사업을 제외한 업종 중 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

        단, 제조업인 경우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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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 사고의 보고는 어디에 하는가 ?

   ① 고용노동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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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 보존하

              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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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① 재해 발생시 원인 조사 및 대책 강구             ② 소화 및 피난 훈련

   ③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                           ④ 안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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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아닌 것은 ?

   ① 고졸 후 2년 실무 경험자              ② 대졸 후 1년 실무 경험자

   ③ 중졸 후 7년 실무 경험자              ④ 안전 관리 기술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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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 신체 장채 등급은 몇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① 7등급          ② 8등급            ③ 9등급              ④ 1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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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기준법에서 신체 장해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장 심하게 신체에 재해가 있을 경우가 1급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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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아니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 보건 계획은 매 분기 몇

       시간 이상인가 ?

   ① 3시간           ② 6시간             ③ 8시간               ④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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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자 안전 보건 정기 교육

교 육 대 상		교육 시간
사무실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 시간 이상

[정답]   14. ①      15. ①      16. ①       17. ③         18. ①       19. ④          2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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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해 물질 저장 용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유해 물질의 명칭      ② 성분 및 함유량        ③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④ 압력 방출 장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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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용어헤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은 ?

  ①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 도급인"이라고 한다.

  ②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한다.

  ③ 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 한다.

  ④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업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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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용어의 뜻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업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 재해"란 산업 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 관계 수급인 "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을 맡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 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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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령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                        ② 춘계 사내 체육대회 참석 중 발생한 사고

   ③ 사업장 내 탁구장에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④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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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

          한 사고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되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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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1. ④       22. ①         2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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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SDS의 목적은 ?

  ①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② 경영자의 경영권 확보

  ③ 화학물질 제조상 비밀정보 확보           ④ 화학물지 제조자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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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SDS 란 물질 안전 보건자료로 근로자의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에

           그 배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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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② 중대 재해 발생률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발생률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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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표 대상 사업장

  ㉠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 (死亡萬人率 :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 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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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정 안전 보고서의 작성 대상인 위험 설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

  ① 원유 정제 처리 시설                          ② 질소질 비료 제조 시설

  ③ 농업용 약제 원제 (原劑) 제조업        ④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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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정 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

   ㉠ 원유 정제 처리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 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원제(原劑) 제조업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차량 등의 운송 설비와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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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4. ①           25. ②          2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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