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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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자체가 신규 법령이고, 공표된 시간이나 유예기간 등이 너무나 짧아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2023년 12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기게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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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의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선임 상태일 경우 형사 고발되어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게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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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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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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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 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에 의해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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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 19조 제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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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 됨으로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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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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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

2.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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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 선임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에는 이미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미 상주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데

이 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하면 안되냐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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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올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이 바뀐 내용이 있어서

겸직이 까다로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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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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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조건 1) 아파트 관리주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겸직에 대한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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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 / 1급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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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특급과 1급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시설물일 경우 관리주체의 의결이 있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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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이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인지 확인해주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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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소방대상물

①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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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소방대상물

①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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